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흉부외과의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보람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다. 또 연구가 부족하면 승진이 누락되고, 각종 콜업무와 응급진료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은 다반사다. 결정적으로 월급은 턱없이 작다." 의료계 대표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처절한 현실이 담긴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작 전부터 번아웃 상태의 전문의가 많을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근무현황과 행태를 조사했다. 학회 측은 의료계의 주장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대형 리서치회사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대상은 전국 흉부외과 전문의 총 385명이 참여, 40~50대가 70.6%로 현재 의료 최일선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의사를 주축으로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비율이 84.9%였으며 의원은 10.6%가 조사에 참여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 12.7시간…주 63.5시간 그렇다면 흉부외과 전문의는 하루 몇시간을 근무할까. 조사에 응한 327명 전문의에 따르면 1일 평균 12.7시간, 주 63.5시간 일하고 있었다. 이는 흉부외과 내에서도 응급 당직이 적은 폐식도 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것으로 성인심장, 소아심장 등 7%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환자 곁을 지켰다. 이는 노동부가 권고하는 하루 평균 8시간을 훌쩍 넘었으며 주말 중 하루는 출근해 주5일제 또한 흉부외과 전문의들에게는 무의미했다. 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또한 1개월 평균 당직 일수는 평균 5.1일로 주당 1~2일은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출근 대기 및 응급으로 인한 병원외 대기 근무(온콜)를 유지하는 경우가 1개월에 10.8일에 달했다. 다시말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한달 30일 중 16일 이상을 개인생활 없이 야간대기 혹은 병원 내 밤샘 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는 병원의 지역과 규모에 따라 격차도 극심했다. 서울권 흉부외과 전문의 당직 일수는 월 평균 3.5일이었지만 경기권은 5.5일로 상승했으며 그외 지역은 6.1일까지 상승했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가 2~4명, 5~9명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당직은 각각 6.5일 5.5일에 달했지만 10명 이상 근무하는 병원은 3.5일 이하로 낮아졌다. 즉, 흉부외과 전문의 수를 늘리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봉사만 요구하고 결국은 소외" 더 심각한 것은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현재의 업무강도를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0.6%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80.4%가 '업무 강도가 높다'고 답했다. 특히 21.1%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강도'라고 응답했으며 16.8%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우도 9.2% 있었다. 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처럼 전문의들이 체감하는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았다. 흉부외과 전문의 67.9%가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특히 '형편없이 낮은 당직비' '온콜 수당 미지급' '낮은 수가로 인한 악순환' 등을 문제로 꼽았다. 조사에 응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경제적 보상이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당직 비 10만원이 말이 되나 환자가 나빠지면 책임은 무한대이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번아웃 심각…환자도 위험하다" 조사에 응한 흉부외과 전문의 93.9%가 '의사의 번아웃 증상으로 향후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동의했다. 대부분의 전문의가 의사의 피로도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걱정된다는고 본 것. 실제로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응답한 전문의는 51.7%에 달했으며 번아웃으로 인한 환자 위해 여부는 48.6%라고 응답했다. 지역별, 근무유형, 전문의 수 별 전문의 당직 근무 평균 일수. 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구체적 사례로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 이후 체력 고갈 상태에서의 응급수술, 밤샘 수술 이후의 외래진료, 응급 수술 이후 새로운 환자 발생시 위급 사항 발생, 과도한 업무(응급수술, 당직)로 인해 예정된 수술의 연기 등을 제시했다. 조사에 응한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번아웃의 원인은 체력 고갈, 과도한 업무, 대처능력 저하 등으로 흉부외과 전체의 번아웃으로 환자와 우리 사회에 미칠 위해를 막으려면 단기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명감 하나로 버티기엔 현실은 너무 척박" 이들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업무 강도에 비해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적 보상. 실제로 흉부외과 전문의가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개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4점에 그쳤으며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6점에 불과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번 아웃 현상, 자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어 '사회인으로서 주변의 존중/존경을 받는 정도로부터 오는 만족도'는 5.4점,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성취나 의료행위관련 만족도'는 5.5점으로 사회적 명예에 대한 만족감 또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어려운 공부, 힘든 일, 적은 보람, 미미한 보상, 불안정하고 나아질 리 없는 미래. 이 모든 것이 선택을 후회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의료사고로 처리되어 죄인처럼 소송에 걸렸을 때, 가족이 아픈데 돌보지 못할 때 힘들다"고 토로했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없다. 최악의 상황이고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뿐이다"라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과도한 업무 시간과 낮은 보상, 번아웃 직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긴급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불합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흉부외과 지원금 또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흉부외과 현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 신설과 기피과 의무근무 등 정책에 대해 "의대생 증원으로 흉부외과 지원자를 늘릴 수 없다"며 "10년 내외의 짧은 의무복무 제도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흉부외과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흉부외과를 기간산업처럼 투자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의 필수적 의료로 선정해 국가적 대규모 투자와 수가를 현실화 하고, 흉부외과 분야 연구 지원, 흉부외과 특별법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학회는 "지금은 흉부외과에 대한 긴급하고 명확한 조사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 공동취재단| "메르스 때와 확실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몰린 의료기관이 한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실시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저금리 대출 등의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은 그때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으로 확대된 요양급여비 선지급도 의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메디컬론'이 있으면 요양급여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의료기관은 선지급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D이비인후과 원장은 "대출 한도가 꽉차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을 했는데 이미 메디칼론을 받은 터라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봉직의 2명과 주5일제로 의원을 운영했는데 최근 주4일까지로 단축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리해고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상북도 S산부인과 원장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은 대부분 채권양도 기관"이라며 "세제혜택이나 금융혜택도 아니고 단지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진짜 어려운 기관은 어쩌라는 소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메르스 때와 같은 지원책을 내면 안된다"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세제혜택도 병행해야 한다. 조세 및 준조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론이 없는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선지급 '언 발에 오줌 누기' 비관…비급여과, 대출 지원책 필요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비관도 나왔다. 서울 P내과 원장은 "하루 평균 20건 정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요즘은 하루 한 건도 힘들다. 내시경도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몇 달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나마 선지급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가불이니 결국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H내과 원장 역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명은 됐는데 지금은 10명 내외다. 이마저도 전화처방, 대리처방으로 하다보니 환자 자체가 없다"라며 "요양급여비 선지급으로 당장의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비급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진료과 병의원은 요양급여비 선지급보다는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서울 N병원 원장은 "요양급여비 선지급도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사실 비급여 매출이 60~70%를 차지하는 병의원은 저금리 대출이 보다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이마저도 메르스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메르스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신청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일사천리였다"라며 "현재는 대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패했다. 나라 전체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뿐만이 아닌 중소상공인 모두 자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신청부터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이 몇명인데…" 당장 월급걱정 극심 인건비 비중이 큰 200병상 이상 규모 병원들의 고민은 더 깊다. 특히 지방 환자 비중이 높았던 척추·관절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했다. 메르스 때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이에 따라 기차를 타고 병원을 오가는 환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직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몸집을 키워온 만큼 경영난에 닥쳤을 때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병원회 차원에서 경기도권 중소병원은 진료시간을 단축하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병원회는 26일 회원병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내달부터 진료시간을 오후 4시로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감소가 극심한 상황에서 직원 급여라도 줄이려면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A중소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당시에는 일부 지역, 일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유행 시점도 길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현상이 1년 내내 계속되면 줄도산은 면하기 어렵다는 게 병원계 전망. 경기도병원회 관계자는 "2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전문병원을 포함한 많은 회원병원이 당장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진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일대 중소병원들이 연대해서 진료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하면 전체 병원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병원 분회와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파업 39일째였던 지난 1일 잠정합의 이후 9일만에 노사 대표들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 하며 최종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임금 인상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 ▲신의 성실에 따른 인사 관리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 변경 금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 지급 ▲갑질 근절 전수 조사 ▲배치전환 공정 및 선입선출 원칙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고려 ▲조합활동 보장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대의원-연6일,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의료원장인 이경수 신부는 "이번 일이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장기간 파업으로 갈등을 벌였던 대구가톨릭의료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3일 의료원과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39일째인 지난 1일 12시 10분 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과 가진 19차 본교섭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19차에 이르는 교섭 끝에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정률 5.5%+정액 6만원 인상 ▲갑질 전수조사,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 ▲주5일제 도입, 시차근무 폐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고정 ▲배치전환 원칙 마련 ▲육아휴직급여 지급,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7월 25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으로 그동안 기존 외래환자의 80%수준, 입원환자 40% 수준으로 감축 운영했다"며 "필수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원의 최종합의 조건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634억원 전출금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의료원 이미지를 손상 시킨 것에 대한 노동조합 측의 사과"라며 "노동조합 측이 이를 수용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부당하게 억눌렸던 세월을 뒤엎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환자안전과도 직결된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당일 환자 수가 적으면 출근한 직원(간호사)을 돌려보내거나 출근 직전에 연락해 휴가처리를 하고, 반대로 환자 수가 많으면 오프임에도 출근을 강요한다. 한달치 근무표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2. 외래 연장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배의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한시간 일찍 퇴근하라는 식으로 운영, 급여를 절감한다. 이는 대구가톨릭병원의 얘기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사회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쥐어짜기식 병원 운영에 참다 못한 직원들이 25일 오전 파업을 예고했다. 24일 오늘, 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5일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들쭉날쭉한 인력운용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15년전부터 시행된 주5일제는 꿈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의 간호사의 근무 패턴을 메뚜기 혹은 하루살이에 비교하며 개인의 삶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달 근무표가 있지만 1~2시간 전에 전화해서 출근을 강요하거나 쉬라고 통보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근무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혹시 오프가 된 날에도 유동적인 인력 운영에 따라 다시 전화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며 휴일을 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 측은 '시차근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차근무제란, 평일 근무시간을 한시간씩 빼서 토요일 4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문제는 평일 오후가 되면 시차근무자 인력이 빠져 총 13명 중 절반이하로 인력이 감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오후시간이 되면 환자의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직원의 업무량은 급증해 직원 한명당 업무량 급증으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결국 공짜노동과 토요일 근무 둘다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결방안은 일상적으로 적정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5일제, 시차근무제를 폐지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해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2.4%, 찬성률 98.3%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실질적인성임금인상, 토요일 휴무 시행 및 직접고용 전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놓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가 커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애초 조정 시한은 18일까지였으나 24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의료원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신청 이후에도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본교섭을 단 한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1차 조정회의에 의료원장도 불참하기까지 하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문화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기업체 전반에 불고 있는 '휴식 있는 삶' 조류가 제약계에도 불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장기 휴가를 실시하는 국내 제약사가 늘어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 역시 창립 이래 처음 연말 휴가를 도입했다. 26일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한종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8 연간 휴무일'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연간 휴무일 공지는 연초에 미리 휴가 일정을 임직원들에게 알려, 임직원들이 여유 있게 휴가 계획을 세우고 항공이나 숙박 등을 사전 예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디엠바이오 임직원들은 여름 정기 휴가(8월 1일~7일)외에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낀 3월 2일과 5월 21일, 10월 8일에 쉴 수 있어 각 주말 포함 4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휴식 있는 삶'을 중시하는 문화에 동참하고자 1932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연말 휴가'를 도입했다. 임직원들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총 8일을 쉴 수 있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69일이며, 주 5일제 토요 휴무를 고려한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 이로써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들은 징검다리 휴무일 3일, 여름 정기 휴가 5일, 연말 휴가 4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1일)까지 포함하여 총 132일을 쉴 수 있게 됐다. 휴무일과 함께 '패밀리&캐주얼데이'도 공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패밀리&캐주얼데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다. 이날에는 정장이 아닌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며, 정시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만족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의 워라밸 중시 풍토는 2012년 한화제약이 장기 휴가제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한화제약은 매년 12월 다음 해 휴가일정을 알려주는 기업문화에 따라, 내년도 휴가일정이 담긴 달력을 배포하고 있다. 한화제약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연말휴가를 시작으로, 하계휴가 10박11일, 명절휴가 추가 2일, 모든 샌드위치 데이 유급휴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휴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한화제약의 이 같은 파격적인 시도는 김경락 사장의 경영방침에서다. 김경락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영국에서 마케팅을 배우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선진 기업문화를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그는 한화제약 사장 취임 후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첫 장기휴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외 유한양행, 영진약품, 녹십자, 삼진제약, 부광약품, 휴온스도 장기 휴가제를 도입했다. 한국애브비는 더 적극적이다. 최근 한국애브비는 임직원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WOW(World of Well-Being) 웰빙 캠페인'에 돌입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말까지 약 5 주간 실시되는 WOW 웰빙 캠페인은, 직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게임 등 다양한 활동과 미션을 제시하고 달성하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애브비는 직원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챙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사내 WOW 사이트를 통해 매일 제공한다. 첫 주는 '웰빙주간'으로 하루에 한 가지 테마를 선정해 직원들이 교육과 게임, 간단한 미션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동료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통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사무실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운동, 동료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WOW 포토존 및 간식 제공, 건강 강좌 등이 진행된다. 웰빙주간 이후에는 희망 직원 대상으로 30일간의 '와우챌린지'가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30일간 건강 생활습관 실천 미션을 수행하며 그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유하면 WOW 배지를 받는다. 건강한 자극과 경쟁을 통해 건강 미션 실천을 독려하고자 가장 많은 배지를 획득한 직원과 팀에게는 특별상도 수여한다. 한국애브비 유홍기 대표이사는 "WOW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볼 뿐 아니라, 워라밸,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통해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학병원까지 진료수익 확대를 위해 토요 진료를 선택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감하게 주5일 근무를 선택하는 개원가가 늘고 있다. 의원들이 주5일 근무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말 재충전을 통해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가 하면 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바뀌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의원들도 그동안 보편화된 토요 진료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다. 토요일 휴진이 어려워 평일 중 하루를 휴진해 주5일제를 시행하는 의원들도 있다. 상당수 대형병원들도 토요일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 분위기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서울 Y이비인후과는 지난 6월부터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평소 예약제로 진료하는 만큼 토요일은 예약을 받지 않고 휴진하고 있다. 서울 H가정의학과도 지난해 5월부터 토요일 진료를 없앴다. S이비인후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Y재활의학과는 2년 전 개원을 할 때부터 아예 주5일 근무를 콘셉트로 잡았다. 대신 평일 진료시간을 좀 더 확대했다. 주5일 근무는 눈앞의 진료수익보다는 삶의 질을 찾아보겠다는 개원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Y재활의학과 원장은 "평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 가족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주말은 온전히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H가정의학과 원장도 "건강이 안 좋아져 1년 넘게 주5일제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약간은 줄었지만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이제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5일 근무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 변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평소 야간진료 때문에 직원들이 늘 근무시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주 5일제 도입 후 근무태도가 바뀌었다"며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집중도가 높아지고, 환자에게도 더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Y재활의학과 원장도 "인건비 면에서도 이득"이라며 "주말 진료를 하면 직원 급여도 가산해야 하는데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명성 병의원이 낮은 수가로 어렵다고 할 때마다 의사의 탈세나 뇌물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터트린다. 10만 명이 넘는 의사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메스컴을 타고 큰 효과를 발휘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활약으로 환자인 국민과 의사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서 수가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복지부 공무원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말한다. 의사는 환자 치료하는 사람이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책이나 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할 일이다. 낮은 수가의 폐해로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들마저 진료수입을 위해 주5일제가 없어지고 토요일도 진료하다보니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뒷전이 된 지 오래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는 벌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심지어 동남아나 아프리카보다 수가가 낮은 '박리다매'식 싸구려진료를 향해 야간진료까지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음 이야기는 진료수가를 대중교통요금에 빗대 패러디한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에 의해 수가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과 비슷하다. 대중교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철도나 지하철-지방의료원에 해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버스와 택시회사-병원에 해당)나 개인(개인택시-개인의원에 해당)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갑자기 멈추면 요즘 같은 한겨울 출퇴근길을 몇 시간씩 걸어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니 길거리에 동사자가 속출할 것이다. 의료가 멈추면 아픈 사람만 피해를 입지만 대중교통이 멈추면 국가경제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의료기관만큼 중요하고 공공성과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처럼 대중교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요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당연히 요금인상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비행기요금 총액을 고정하고 버스요금이 낮다고 생각될 때는 지하철요금을 인하시켜 그 재정으로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돌려막기를 한다. 엄감생심 모든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국민적합의 없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없다. 택시기사가 연료비절약을 위해 싼 주유소 찾아다녀도 연료실거래가 제도로 다음해 요금에 즉시 반영하므로 싼 연료를 쓴 일부 기사들 때문에 전체 택시요금 인하요인이 된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고 싶으면 모든 대중교통회사는 물론 개인택시업자도 기름값, 식사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세차비, 엔진오일 교체비용 등 모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대중교통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지휘 감독할 공무원을 많이 늘려 수시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요금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므로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에도 대중교통이 멈추는 일은 없다. 낮은 요금으로 인한 수입보충을 위해 주40시간을 넘어 50~60시간씩 운전대를 잡아야하므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은 물론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사고위험까지 생기더라도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요금이 충분하다고 홍보하면 그만이므로 요금인상은 없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을수록 정부의 물가관리에 도움이 되고 담당공무원은 업무평가에 유리하고 승진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대중교통요금의 현실화는 없다. 낮은 교통요금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승객의 불만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에 지부까지 설치된 대중교통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쳐 요금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토록 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낮은 택시요금으로 수입이 모자라서 자살하는 기사가 생겨도 손님을 못 태운 탓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없이도 몇 가지 서비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부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찔끔찔끔 주면 열심히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만으로는 수입이 안 돼 대리운전(비급여에 해당)이나 다른 부업(영안실이나 주차장수입에 해당)을 해도 기사의 수입에 반영되므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없다. 최근에는 대리운전비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아서 대리운전 요금도 국가에서 간섭하기 시작했다. 대리운전요금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된 금액만 받아야 하며, 그 요금 내역표를 항상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서 손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목걸이를 착용치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니 목걸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는 없다. 혹시 대중교통이 파업으로 멈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유없이 집단적으로 몇 대만 멈추어도 기사와 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이미 준비돼 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환자의 고통을 모른다.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돈이 더 들더라도 제발 낫게만 해달라는 중병을 앓는 노약자는 의견을 낼 수가 없으니 현재 건강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된다. 이들도 나중에 필연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현재는 건강하기에 지팡이와 유모차에 의지하는 어르신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처방전을 갖고 약 타러 약국을 가도록하는 정책이 거리낌 없이 시행되는 이유다. 실제 의료보험수가 인상억제를 위한 규제정책과 각종 위원회는 상기 패러디 내용의 수십 배가 넘어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현재 교포들이 큰 질병이라도 걸리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낮은 것은 국민적 합의를 넘어 이미 전 세계 재외국민들까지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연구결과 의료수가가 원가의 70%라고 하니 2012년에는 원가의 90%는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애쓴 복지부의 노력을 보면 참으로 가상하다. 지난 10여 년간 수가가 평균 2% 남짓 올라서 원가의 70%밖에 안 돼 모든 병의원이 주5일제를 못 지키고 토요일은 물론 심지어 야간진료까지 하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원가 보존율을 70%에서 90%로 끼워 맞추려고 복지부 산하연구기관이 의사의 연봉을 4000만 원으로 깎아서 계산한 발상은 정말 기발하다. 복지부 관료와 산하연구기관의 연구원만 이해하는 짜깁기 결과를 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 오래전 원가의 70%는 그대로이니 제발 초등학생도 이해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황당한 발표 좀 그만하고, 황폐화로 치닫는 이 나라 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나머지 수가 30%를 인상시켜 주던지, 아니면 복지부가 나서서 병의원의 임대료, 인건비, 전기요금등 모든 비용을 30% 인하시켜 공급해 줘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새해부터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직원을 10% 늘리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실시되는 토요가산제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료비 증가를 놓고 돌아올 환자들의 불평을 일선 현장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들은 1만5000원이라는 노인 정액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항의는 둘째치고, '가산'이라는 혜택도 누리지 못할 지경에 처해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토요가산 환자본인부담 비율이 50%로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만을 직접 접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는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진찰료를 30% 가산하는 것으로 오전 9시 이후 진료분에 적용되며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다. 다음달부터는 가산금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만성질환자 등 의원을 자주 찾는 환자들보다 초진 환자가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A내과의원 원장도 "정책적으로 이미 정해진 부분이다. 국민 설득을 일선 의료기관에 맡겨 놓기 보다는 선택진료비 등 처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의원 찾는 노인 환자 줄어들 것"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주5일제가 보편화 되고 있음에도 주말진료를 하는 만큼 '가산'은 필요하지만 '노인 정액제'와 맞물리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노인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의원 외래에서 토요일 오전 9시 이후에 초진 진료한 경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토요일 오전 9시 이후 의원을 찾았다. 초진 진찰료 1만3580원과 토요가산금 3370원을 더해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1만6950원이 됐다. 환자는 10월부터 토요가산금 3370원의 50%인 1686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비율 30%를 적용해, 환자는 4500원을 내야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토요가산금 본인부담 비율이 50%로 확대되지만 않았어도 1500원만 내면 되는데,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방의 B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은 "외래 진료비 1만5000원을 만들기 위해 일부 처방을 누락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토요가산도 마찬가지다. 수가를 가산해도 노인정액제 때문에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수가는 오르고, 가산제도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수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정액제 때문에 처방을 하고도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억울함도 한번이면 참지만 두번, 세번 쌓이면 증오심이 생긴다"고 비난했다. 토요가산제로 인해 주말 노인환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C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은 "수가 인상에 따르는 명암은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 토요가산제도 노인환자에게는 불리하지만 1차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산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주말에 노인환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묘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들의 항의는 100%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등의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노인회 등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고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적극 참여 안건의 건정심 본회의 상정 당일까지도 개원가의 악화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의원협회가 나란히 의협의 행보를 꼬집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적극 참여 안건이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의사회는 '건정심 위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주5일제 상황에서 토요 가산은 당연한 권리이며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물론 직원들도 국민이자 근로자"라면서 "토요 가산제는 일차의료 회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 의사회는 이어 "토요 가산제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무관하고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 가산제의 대가로 만성질환관리제의 수용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토요 가산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수용을 강제하며 선심 쓰듯 상정하는 토요 가산제는 의원 말살 정책일 뿐"이라면서 "만일 만성질환관리제가 추진된다면 집행부 퇴진 운동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의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주 5일제 근무상황에서의 토요가산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인천시의사회는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가산제의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회원들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토요휴무제와 연계된 어떠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질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등 독소조항과 차후 총액계약제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 절대 반대한다"면서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의협은 성급한 결정에 사과하고 의견 수렴으로 혼란을 수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총과 의원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에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어선 안 된다"며 만성질환관리제 카드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주 개원입지를 찾아 헤맨 이영훈 공보의(가명·34). 그는 개원입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좌절감만 맛봤다. '내가 개원할 곳은 정말 없는 걸까' 자포자기 하고 있던 찰라, 드디어 마음에 드는 입지를 발견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개원의에게 귀동냥한 입지였는데 실제로 찾아가 보니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사람도 병원 자리 알아보러 온 것 같는데…빨리 계약해야겠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OOO구 인근 상가. 선배 개원의가 말한 개원입지를 찾아간 이영훈 공보의는 갑자기 조급해졌다. 아까부터 지도를 펼쳐놓고 상가를 둘러보는 한 남자도 병원을 개원하려고 찾아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 곳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입지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터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면 안되겠죠?" 그는 주머니에 수첩을 꺼내들고 미리 적어둔 입지선정 포인트를 짚어보기로 했다. □개원입지, 주변 환경 및 접근성 이영훈 공보의는 먼저 상가 주변 환경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인터넷에서 프린트해온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 "지하철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상관 없겠다. 일단 주변에 시장이 있고, 앞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무엇보다 상가 1층에 대형마트가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 선배 개원의가 말한 곳은 지난 주 봤던 선정릉역 인근이나 은평뉴타운 단지내 상가와 비교하면 다소 오래된 분위기를 풍기는 전형적인 구도심 상권이었지만, 탄탄한 배후세대와 지역밀착형 상가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만했다. 이 공보의가 개원할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게다가 전방 100m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위치해 있고, 상가 뒷쪽으로는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남아있고, 대형 규모의 아파트는 없지만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어 인구밀집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상가 1층에 오래된 대형마트와 은행이 들어서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리적으로 눈에 띄는 곳이어서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즘은 소아청소년과, 내과도 지하철 전광판에 광고하는 시대인데 그 비용만 줄여도 그게 어딘가." □지역 주민의 주요 동선 다음은 주요동선을 분석할 차례다. 지난주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주요 동선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개원입지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동선을 살펴봤다. 일단 상가 앞에서 주민들의 동선을 그려봤다. "지하철 역과는 꽤 거리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동선이 이 상가 앞을 지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바로 길 건너편에는 학원과 음식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상권이 활성화된 입지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해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었다. "사실 오늘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와 봤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지하철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주택가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지하철 역 인근은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더라. 조금 특이하지만 이 지역 메인 상권은 내가 개원할 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때 마침 마을버스가 줄 지어 지나갔다. 또 이 공보의가 지도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도 주민들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상가 1층에 위치한 은행에서 ATM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들락거렸다. "입지 컨설턴트는 낮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동선을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공보의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주말 동선을 살펴본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또 상가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주5일제 수업으로 조용했지만, 평일이면 많은 학생들이 하굣길에 이 상가를 지나갈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인구·세대수 등 지역현황 파악 사실 선배가 이곳을 추천한 이유는 접근성도 좋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공보의는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ㅇㅇ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요즘에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해당 지역 인구현황을 볼 수 있다. 굳이 구청에 가지 않아도 지도를 펴놓고 세대수를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다." 이 공보의가 개원할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실제로 그가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는 그가 개원할 지역의 세대 수, 인구 심지어 인구 증감 현황까지 자세하게 담겨있었다. 인구 및 세대수 현황을 살펴보니 이 공보의가 개원할 상가가 위치한 지역 인근의 세대수는 약 7천~8천세대, 인구 수는 1만 6천~1만 8천명 수준. 이 공보의는 전년 동월 대비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점이 약간 마음에 걸렸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점은 마음이 놓였다. 이제 문제는 현재 임차료. 해당 건물은 공사 중이지만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누군가 계약하게 될 게 뻔했다. 이 공보의는 고민 끝에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부터 공보의 근무가 끝나는 4월까지는 매달 450만원(관리비 포함)의 임차료를 지급해야하는 걸 의미한다. 그는 "물론 아직 개원도 안했는데 임차료를 지불하려면 아깝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간 개원할 곳을 찾아 다니면서 서울에 입지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손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약해야겠다"고 말했다. [리얼개원스토리] 주인공 이영훈 씨는 어떤 의사… 이영훈(가명·34)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현재 강원도 모 민간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이며 오는 4월 전역하는 즉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개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